Governing law와 jurisdiction — 해외 프리랜서 계약

한국에 있고 클라이언트는 Delaware. 작은 글씨: Governing Law: Delaware, Exclusive jurisdiction: New York courts.

어디서 소송당하는지,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입니다.

Governing law

소멸시효, 손해배상, indemnity 해석 — 미국 주마다 다름.

Delaware / California / New York — SaaS·IT MSA에서 흔함.

England and Wales — UK 및 EU 지주.

Jurisdiction

Exclusive — 그곳만. 해외에서 소송·방어는 이겨도 비쌈.

중재 (AAA, ICC): 때로 빠르지만 비용 높고 상소 제한.

요청할 것

  1. 귀하 관할 (드묾)
  2. 중립 중재 (싱가포르, 제네바)
  3. 조정 선행
  4. $10k 미만 small-claim

Without regard to conflict of law principles — 표준, 당황 불필요.

금액이 크고 governing law가 본국이 아니면 1시간 변호사가 값함. 그 전 AI로 중재 조항 확인.


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