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ork for hire — 클라이언트 계약에서 코드 권리 잃지 않기
미국식·서구 MSA에 work made for hire(work for hire)가 자주 등장합니다. 기본 의미: 계약 하에 만든 것은 창작 시점부터 고객 소유.
「프로젝트를 판 줄」 알았는데 라이브러리, 스크립트, 노하우까지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.
Work for hire vs assignment
| Work for hire | Assignment (권리 양도) | |
|---|---|---|
| 근거 | 미국법 특정 범주 | 계약 문구 |
| MSA | 둘 다 쓰는 경우 많음 | «Assign all right, title and interest» |
| 위험 | 보이는 것보다 넓음 | background IP 포함 가능 |
Intellectual Property 절에서 둘 다 검색.
Background IP — 핵심 함정
pre-existing materials는 귀하에게 두지만 deliverables 사용에 필요한 영구 무상 라이선스 — 프레임워크·UI kit을 다른 제품에 쓸 수 있음.
요청: 좁은 라이선스 — 해당 제품만, 서브라이선스·독점 없음.
오픈소스·서드파티
레드 플래그: Contractor warrants no open source that requires disclosure of Client's proprietary code.
귀하가 끌어온 GPL 의존성까지 책임질 수 있음.
정상: 부록 OSS 목록, 신규 라이선스 승인.
포트폴리오
포트폴리오 carve-out 서면 확보(NDA 예외). 없으면 기밀 위반 이론상 가능.
서명 전 체크리스트
- Work for hire 여부
- Background IP 라이선스 여부
- 독점 라이선스인지
- 공통 모듈 다른 프로젝트 재사용 가능한지
- 포트폴리오 서면 허용
MSA를 Contractoor에 업로드 — IP는 위험 블록에 표시. 하루 3회 무료.
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